법원이 디지털 증거에 요구하는 3가지 조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디지털 증거는 단순히 "내용이 맞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대법원 2007도7480 판결 요지: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건 1. 무결성 (Integrity)

"수집 시점부터 현재까지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가?" 디지털 파일은 복사·수정이 쉽기 때문에, 수집 이후 단 1비트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암호학적 해시(SHA-256 등)를 사용합니다.

TrueSnap의 대응: 캡처 직후 스크린샷·HTML·HAR 각각에 SHA-256 해시를 즉시 생성. 파일이 1바이트라도 변경되면 해시가 완전히 달라져 즉시 탐지됩니다.

조건 2. 동일성 (Authenticity)

"원본과 제출물이 동일한 것인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실제 원본 데이터와 정확히 동일한 것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복사본이 아닌, 원본 그대로의 데이터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TrueSnap의 대응: 블록체인에 기록된 해시값과 제출 파일의 해시를 비교하면, 원본과 100% 동일한 파일인지 누구나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조건 3. 신뢰성 (Reliability)

"수집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가?" 증거 수집 과정 자체가 적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집자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TrueSnap의 대응: 조작 도구(개발자 도구)가 완전 차단된 전용 브라우저 + 위변조 탐지 시스템 + 사용자 행동 로그로 수집 과정 전체의 신뢰성을 담보합니다.

TrueSnap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TrueSnap 증명서에 포함되는 법적 증명 요소 • 수집 시점 — 블록체인 타임스탬프 (제3자 보증, 위변조 불가) • 수집 출처 — 서버 IP, TLS 인증서, HAR 네트워크 로그 • 수집 환경 — 무결성 검증된 브라우저, DevTools 차단 상태 확인 • 행위 증명 — 사용자 상호작용 로그 (조작 시도 없음 증명) • 검증 방법 — sha256sum 명령어,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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