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허위조작정보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
202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뉴스 & 트렌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허위조작정보 피해자가 지금 해야 할 3가지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이 강화되고,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면서 피해자 구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강화되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란 무엇인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식적으로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또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도 불립니다.
핵심 목적 온라인에 유포되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삭제 요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
- 강화된 삭제 요청권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자는 플랫폼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명예훼손 등 기존 법률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허위조작정보'라는 독립적 사유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의 24시간 내 조치 의무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조치(삭제, 접근 차단, 임시 조치 등)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중처벌 규정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기존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 3단계를 순서대로 실행하세요.
1단계: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허위조작정보는 언제든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삭제하거나,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삭제하거나, 심지어 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이 사라지면 "그런 글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삭제 요청이나 고소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2단계: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세요 증거를 확보한 뒤, 개정법에 따른 삭제 요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요청 시 해당 게시물의 URL, 캡처 증거, 허위 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처리가 빠릅니다. 플랫폼은 24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요청 시점도 기록해 두세요.
3단계: 고소·고발을 진행하세요 삭제 요청과 별개로, 유포자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사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소장에는 포렌식 증거를 첨부하면 수사관의 판단이 빨라집니다.
왜 일반 스크린샷으로는 부족한가
삭제 요청이든 고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품질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스마트폰 캡처나 PC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기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스크린샷이 증거로 부족한 이유 ❌ 조작이 너무 쉽습니다 —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F12)로 웹페이지 내용을 변경한 뒤 캡처하면, 존재하지 않는 게시물을 "있었다"고 위조할 수 있습니다. ❌ 출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스크린샷에는 해당 화면이 실제로 어느 서버에서 온 데이터인지 알 수 있는 네트워크 기록이 없습니다. ❌ 시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 파일의 생성 시간은 컴퓨터 시계를 변경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검증 가능한 시점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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