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삭제 요청,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3가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삭제 요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과 피해구제 위원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왜 그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삭제 요청의 기본 절차

개정법 기준 삭제 요청 절차 ❶ 증거 확보 — 허위조작정보 게시물의 존재와 내용을 기록 ❷ 삭제 요청서 작성 — 플랫폼 또는 피해구제 위원회에 요청서 제출 ❸ 플랫폼 조치 — 24시간 이내 삭제, 접근 차단, 또는 임시 조치 ❹ 이의제기 — 게시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 진행 ❺ 최종 결정 — 위원회 심의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한 최종 조치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단계, 증거 확보입니다. 나머지 절차가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증거가 부실하면 요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법원과 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 3가지

증거 ① 게시물 존재 증명 "해당 URL에 해당 내용의 게시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 • 게시물의 정확한 URL • 작성자 정보 (닉네임, 계정명 등) • 게시 일시 • 게시물 전체 내용 (텍스트, 이미지, 댓글 포함) • 해당 정보가 수집된 시점

증거 ② 내용의 허위성 입증 자료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시: • 반박할 수 있는 공식 자료, 공문서, 통계 • 전문가 의견서 또는 감정서 •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 • 기존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

증거 ③ 피해 사실 소명 자료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예시: • 매출 감소, 계약 해지 등 경제적 피해 자료 •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진단서 • 해당 게시물의 조회수, 공유 횟수 등 확산 정도 • 2차 피해(추가 비방 게시물 등) 자료

왜 "게시물 존재 증명"이 가장 어려운가

3가지 증거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게시물의 존재 증명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게시물은 사라집니다 ① 가해자가 직접 삭제합니다 고소당할 것을 예감한 가해자가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삭제된 뒤에는 "그런 글을 쓴 적 없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이 자체 삭제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플랫폼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게시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임시 콘텐츠는 자동 삭제됩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24시간), 텔레그램 자동삭제 메시지, 트위터(X) 스페이스 등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스크린샷만으로는 존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샷은 단순한 이미지 파일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 "이 이미지가 실제로 해당 웹사이트에서 캡처된 것인가?" • "캡처 전에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F12)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아닌가?" • "이 파일이 정말 주장하는 시점에 생성된 것인가?"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는 기술적 증거가 없으면, 스크린샷의 증거력은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포렌식 캡처로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법

포렌식 캡처는 화면 이미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통신 기록, 암호학적 무결성 검증, 시점 증명을 함께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요건을 구조적으로 충족합니다.

포렌식 캡처가 충족하는 증거 요건 ✅ 게시물 존재 증명 → HAR 네트워크 기록으로 해당 URL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신했음을 증명 → TLS 인증서 검증으로 서버의 진정성 확인 → DOM 스냅샷으로 페이지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 ✅ 내용의 정확한 기록 → SHA-256 해시로 캡처된 모든 파일의 무결성을 수학적으로 보장 → 단 1비트라도 변경되면 해시값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위변조 즉시 탐지 ✅ 수집 시점의 객관적 증명 → 블록체인 앵커링으로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시점 기록 생성 → 제3자가 Polygonscan 등에서 독립적으로 검증 가능

TrueSnap 증거 패키지가 각 요건에 대응하는 방법